경제상식 배워보기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정실장의 해외선물 2023. 10. 26. 15:35

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늘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란?

디폴트를 경제 용어로 사용하면 한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말합니다.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많이들 들어 보셨던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디폴트선언은 말 그대로 국가가 채무상환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 3자에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 이상의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디폴트선언을 당한 제 3자는 자신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디폴트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던 러시아도 디폴트상황이 다가오자 세계 각국의 채권자들은 엄청난 혼란은 겪고 있으며 러시아 국채 또한 굉장한 하락을 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이란?

모라토리엄은 라틴어로는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다.

디폴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지급 유예, 지급 연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한 국가를 예로 들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일정기간 채무의 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번에 많은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경제력을 회복하기 힘들거나 혹은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험해 질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채무상환의 기간을 연장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그 국가는 지불을 유예할 대상과 이자감면,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의 협상을 하는데 이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선언한 국가의 신용점수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차후 대외거래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용어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